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지방법원 2017.08.11 선고 2016구합21932 판결
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년
2. 대구지방법원 2008.07.16 선고 2007구합3598 판결
과점주주 2차납세의무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한도내에서 부담한 것인지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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